박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경지역의 중요성 인식: 향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남북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여, 이를 고려한 기금의 용도를 신설하고 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남북평화 증진과 비무장지대 활용: 남북평화 증진 및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을 위해 접경지역의 기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가합니다.
3. 접경지역의 배려: 어려움을 겪은 접경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남북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특히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남북 교류협력을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 평화 증진과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장려하고,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영업이익 손실 남북협력기금서 보상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협력사업에 통계분야 포함시키기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장기차입 대상 확대를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사용자 채무조정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교류 지원을 위한 기금 활용 확대 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으로 접경지역 지원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
평화안보분담기금 조성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500억 원 이상 사업 국회 심의 의무화 법안
남북협력기금 재무 건전성 유지 노력 명시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고려한 협력기금 운용계획 수립위한 개정안
강원자치도 내 평화특례시 재정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법안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 조성과 경협 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위한 채무 면제 법안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 사업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남북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공동방역 비용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산 심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용도에 관광, 보건의료 추가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