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 행위에 대한 벌금 부과: 경범죄 중 위험성이 높은 특정 행위에 대해 3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경범죄가 중대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2. 반복 범행에 대한 형 가중: 동일한 경범죄 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를 경우에는 형을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가해자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 등 경범죄에서 비롯되는 중대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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