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던지기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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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던지기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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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물건 던지기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령에서 물건을 던지는 위험행위로 처벌된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부과되었지만, 이 개정안에 따르면 처벌을 강화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현재는 상습적이지 않거나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도 위험행위로 인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물건을 던지기 등 위험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범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위험행위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규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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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종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배 등 8인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박대수 서병수 윤영석 조수진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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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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