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승차 처벌 강화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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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승차 처벌 강화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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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무전취식·승차 처벌 강화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용 차량이나 배를 이용하거나 음식물을 먹은 뒤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 (무전취식/승차)에 대한 벌금 상한을 기존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이러한 행위에 대해 구류 또는 과료 처분 가능성도 명시하여 처벌을 강화합니다.

3. 매년 약 10만 건에 달하는 무전취식/승차 신고 건수와 관련하여, 자영업자와 택시기사가 신고 후 보상받기까지의 긴 시간으로 인해 소송을 중도에 포기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무전취식/승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와 택시기사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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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노용호 의원

발의자 명단

노용호 등 9인

김병욱(국힘)김형동 김희곤 백종헌 엄태영 유경준

이

용

조수진 지성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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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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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노용호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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