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발성 스토킹 행위도 처벌하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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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성 스토킹 행위도 처벌하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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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단발성 스토킹 행위도 처벌하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발성 행위라도 스토킹과 같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면회 요구, 뒤따라가기 등 괴롭힘을 범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함.

2. 단 한 번의 행위로도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스토킹 행위를 현행법 상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함.

3. 이러한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벌금을 기존 10만원 이하에서 60만원 이하로 높여 처벌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과 같은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간과하기 쉬운 단발성 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고 법적인 규제를 더 엄격히 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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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임호선 의원

발의자 명단

임호선 등 10인

강병원 고영인 고용진 권칠승 김민석 송재호 신정훈 이장섭 이학영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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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임호선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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