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암표 거래 금지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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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암표 거래 금지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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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온라인 암표 거래 금지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암표거래를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에서도 암표매매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2. 일부 암표상들이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를 미리 사두고 높은 가격에 되팔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이나 승차권을 판매하는 것도 암표매매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경범죄 처벌법을 일부 개정하여 상거래 질서를 보호하고 건전한 온라인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암표거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에서도 암표매매를 금지하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암표매매는 경범죄로 규정되어 처벌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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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양기대 의원

발의자 명단

양기대 등 11인

강준현 김경만 김철민 민형배

박

정

오영환 임호선 정필모 허종식 홍성국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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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양기대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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