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주차단위구획에 걸쳐서 주차하는 행위를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2. 주차 공간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만 주차단위구획을 차지하는 행위를 동일한 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주차장 진입로를 막아 다른 사람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할 수 있게 함.
법안의 취지는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차 행위와 이로 인한 다른 사용자들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주차 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콕과 같이 주차 중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손괴와 공간 확보를 위한 부도덕한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온라인 암표매매 처벌 강화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흉기 은닉 처벌 강화 및 공공장소 소지 규제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건 던지기 처벌 강화하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전취식·승차 처벌 강화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매매 및 무임승차 처벌 강화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건 던지기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매매 장소 규정 폐지를 통한 처벌 강화법안
경기장 질서 유지 강화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학교 운동회 또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 어린이집ㆍ유치원에서 영유아의 보육ㆍ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 및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시설에서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으로...
온라인 암표거래 처벌을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 성희롱 방지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오프라인 암표매매 처벌 강화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신고 처벌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암표 거래 금지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처벌 실효성 제고 및 주취폭력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욱일기 사용 금지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수행 방해행위 경범죄화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매매 범위 온라인으로 확대하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단발성 스토킹 행위도 처벌하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암표 거래 처벌강화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수행중인 자 위협 행위 금지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