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암표 매매 처벌 강화: 기존에는 주로 오프라인, 즉 흥행장이나 경기장 등에서의 암표 매매만을 처벌하던 것을 온라인 상에서의 암표 매매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2. 재판매 및 중개 행위에 대한 처벌 포함: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습적으로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입장권을 웃돈을 받고 되팔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암표 매매 근절 목적: 이 법률안의 주된 목적은 이익을 얻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암표 매매 활동을 근절하는 데 있습니다.
이 법안은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등의 행사 입장권을 온라인에서 원가보다 많은 금액을 받고 되파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법적으로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암표 매매로 인해 일반 소비자가 정당한 가격에 입장권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고 건전한 입장권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온라인 암표매매 처벌 강화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흉기 은닉 처벌 강화 및 공공장소 소지 규제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건 던지기 처벌 강화하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전취식·승차 처벌 강화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매매 및 무임승차 처벌 강화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건 던지기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매매 장소 규정 폐지를 통한 처벌 강화법안
경기장 질서 유지 강화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 방해 행위 금지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 성희롱 방지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오프라인 암표매매 처벌 강화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신고 처벌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암표 거래 금지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처벌 실효성 제고 및 주취폭력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욱일기 사용 금지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수행 방해행위 경범죄화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매매 범위 온라인으로 확대하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단발성 스토킹 행위도 처벌하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암표 거래 처벌강화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수행중인 자 위협 행위 금지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