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기술 연구기관 설립을 통한 수소경제 촉진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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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기술 연구기관 설립을 통한 수소경제 촉진 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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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수소기술 연구기관 설립을 통한 수소경제 촉진 법률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수소경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소산업에 대한 여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수소는 기존의 화석연료 기술과 다른 혁신적인 신에너지로, 단순히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따라서, 수소 생산, 유통, 활용 등 전주기에 필요한 기술 연구를 전담할 수 있는 한국수소기술원이라는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3. 한국수소기술원 설립을 통해, 수소의 전주기 기술을 연구 개발하며 국제적으로도 수소경제 분야에서 선두를 달릴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소경제를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담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수소산업을 선도하는 기술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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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발의자 명단

김교흥 등 10인

김교흥 김윤덕 노종면 모경종 문진석 소병훈 이기헌 이해식 이훈기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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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2인

수소 산업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수립하여야 하는 주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6인

현행법은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추진하고,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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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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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기술 연구기관 설립을 통한 수소경제 촉진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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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김교흥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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