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터빈 발전 활성화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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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터빈 발전 활성화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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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수소 터빈 발전 활성화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수소가스터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수소발전 개념을 현실화합니다.

2. 수소가스터빈에 대해서도 연료전지와 같은 천연가스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수소경제 육성과 탄소중립을 위해 수소가스터빈의 활성화를 돕고, 수소 발전 시 천연가스와 수소의 혼소를 통해 CO₂ 저감 효과를 가지며, 노후 가스터빈 대신 수소가스터빈을 사용하여 비용을 절감합니다. 또한, 수소가스터빈의 상용화를 통해 대규모의 수소 사용과 탄소 감축을 이뤄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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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발의자 명단

이원욱 등 13인

고용진 김영주 김철민 송재호 신정훈 윤준병 이용빈 전용기 조승래

허

영

홍성국 홍익표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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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수립하여야 하는 주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6인

현행법은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추진하고,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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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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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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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이원욱 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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