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사람들이 수소의 안전한 사용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펼칠 수 있게 한 규정이 있지만, 수소에 관한 특별한 날(기념일)을 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고 수소경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소의 날'을 정하고 관련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수소의 날'은 국민에게 수소경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수소를 활용하는 새로운 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소를 이용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수소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지지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소의 날'과 같은 기념일을 만들어 사람들이 수소 에너지의 안전성과 활용 가능성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소경제를 향한 전환을 더 원활하게 하려고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무탄소수소 생산 지원 강화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요건 구체화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엔진 포함하여 수소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정수소 생산확대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탄소수소 생산비용 지원법
수소 터빈 발전 활성화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환원제철 및 합성·분해 기술 개발지원법
수소 산업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정수소 생산·보급 촉진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수소기술원 설립 법안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법 개정안
청정수소 전주기 관리 강화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질수소 사용 최소화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탄소수소를 재생에너지수소와 원전수소로 구분하기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법 개정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수소인증제도 도입 법안
수소경제위원회에 지자체장 참여 확대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기술 연구기관 설립을 통한 수소경제 촉진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