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수소기술원 설립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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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수소기술원 설립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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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수소기술원 설립 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기술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인 '수소기술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수소기술원은 수소 생산, 저장, 이송, 이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소기술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수소경제 구현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소산업의 전문적인 연구와 기술 진단을 통해 수소경제의 체계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정책 지원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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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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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

발의자 명단

조해진 등 9인

김두관

강기윤 강민국 김영선 박대수 윤한홍 이달곤 최형두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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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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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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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수소환원제철 및 합성·분해 기술 개발지원법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수소 산업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수립하여야 하는 주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6인

현행법은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추진하고,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청정수소 생산·보급 촉진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4인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3인

청정수소 전주기 관리 강화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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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무탄소수소를 재생에너지수소와 원전수소로 구분하기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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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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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1인

무소속

수소기술 연구기관 설립을 통한 수소경제 촉진 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ㆍ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정부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사업화 지원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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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수소기술원 설립 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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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

조해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환의원 등 5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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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이원욱의원 등 14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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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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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34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