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위원회에 지자체장 참여 확대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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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위원회에 지자체장 참여 확대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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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수소경제위원회에 지자체장 참여 확대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소경제위원회 구성 변경: 현재의 수소경제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인사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은 수소경제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시키고, 협의체에서 추천받은 인원을 포함시키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수소경제육성과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소산업의 지역간 협력과 안전한 수소 이용을 촉진하고 수소산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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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김종민 등 10인

김민철 김정호 송기헌 오영환 이병훈 이수진(李秀眞)장철민

이종배

무소속

김남국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무탄소수소 생산 지원 강화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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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의원 등 12인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 요건 개선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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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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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성환의원 등 50인

수소의 날 지정 운영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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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원 등 12인

청정수소 생산확대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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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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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4인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개정...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수소환원제철 및 합성·분해 기술 개발지원법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수소 산업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수립하여야 하는 주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6인

현행법은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추진하고,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청정수소 생산·보급 촉진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4인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수소기술원 설립 법안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0인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3인

청정수소 전주기 관리 강화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개질수소 사용 최소화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무탄소수소를 재생에너지수소와 원전수소로 구분하기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수소인증제도 도입 법안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34인

수소기술 연구기관 설립을 통한 수소경제 촉진 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ㆍ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정부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사업화 지원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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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위원회에 지자체장 참여 확대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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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환의원 등 5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50인

전해철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19인

이원욱의원 등 14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6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4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34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