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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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법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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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법 개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정수소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수소경제 관련 법적 용어를 명확히 함.

2.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관련 거버넌스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대하고, 청정수소 구매 및 공급의무 부과와 입찰시장 개설 근거 마련.

3. 효율적인 수소시장 관리를 위해 수소시장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기관의 유효성 평가 주기 설정 및 인증전담기관 지정 근거 마련.

법안의 취지는 수소의 안전한 생산, 공급 및 유통을 강화하여 수소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데 있습니다. 또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발견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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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발의자 명단

정태호 등 12인

김주영 서영교 송옥주 이병훈 이장섭 이학영 임호선 조오섭 진선미 최혜영 홍성국 홍영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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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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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환원제철 및 합성·분해 기술 개발지원법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수소 산업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수립하여야 하는 주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6인

현행법은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추진하고,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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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4인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수소기술원 설립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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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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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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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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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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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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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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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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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법 개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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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정태호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환의원 등 5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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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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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