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의 침수 예방 의무를 명확하게 갖습니다. 이는 지방정부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울 때, 해당 지역에서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평가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지역이 물에 잠길 수 있는지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3. 침수 위험도에 따른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이는 실제로 물난리가 나기 전에, 어떤 지역을 먼저 수정하고 보완할지 결정하게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강우와 침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인 도시 침수 대비 계획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와 사람들이 물난리로부터 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하수도 관리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공공하수도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연체가산금 도입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공정성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종오염물질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고시를 법령화 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중금속 배출 기준 마련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시설 수질검사에 전염병 감시 및 마약류 등 검사 추가 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하여금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한 개선 등 관리를 위해 매 5년마다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기술진...
AI 기술 도입으로 하수처리시설 효율화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미실시 시 과징금 부과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도 기준 전국 하수도 보급률이 95.6%에 달하고 있어 신규 하수도 설치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며, 기존 노후 하수도에 대한 폐쇄 후 설치 등의 수요만 존재하는 상황임.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시 국가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지원 강화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 기술인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관로 노후화 예방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 금지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재산 포함 공공하수도 사업 추진 법안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주기단축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처벌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