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미실시 시 과징금 부과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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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미실시 시 과징금 부과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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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미실시 시 과징금 부과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등12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적기에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익을 해치거나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신설).

2.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기준에 따라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과 관련하여, 등록기준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함.

이 법률안은 공공하수도 관리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를 통해 공익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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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발의자 명단

박대수 등 10인

강기윤 김용판 김희곤 안병길 양금희 이종성 이주환 임이자 조명희 지성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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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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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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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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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2024년도 기준 전국 하수도 보급률이 95.6%에 달하고 있어 신규 하수도 설치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며, 기존 노후 하수도에 대한 폐쇄 후 설치 등의 수요만 존재하는 상황임.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특별재난지역을 환경부장관이 직접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노후 하수도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2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시 국가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0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지원 강화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9인

하수도 기술인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하수관로 노후화 예방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5인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 금지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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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0인

행정재산 포함 공공하수도 사업 추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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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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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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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처벌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국가가 하수도의 설치ㆍ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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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박대수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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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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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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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1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9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