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연체가산금 도입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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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연체가산금 도입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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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연체가산금 도입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등을 미납한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체납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법안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등을 체납한 경우 관리청이 체납 기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3. 또한, 현행법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의 체납자에 대한 처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여 할인액에 대한 처리 방법과 대체적인 부과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의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체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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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발의자 명단

장철민 등 9인

강민정 박성준 신정훈 양이원영 윤재갑 전혜숙 조승래

황운하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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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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