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고시를 법령화 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고시를 법령화 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1-11-23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고시를 법령화 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정의를 새롭게 신설합니다.

2.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제도를 현행 고시 규정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며,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및 벌칙 등을 강화합니다.

3. 인증받지 않은 제품 및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수거 및 파기 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관리를 강화합니다.

4. 인증제도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조항을 세분화하여 법적 처벌의 효과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인증제도를 현행 고시에서 법률로 변경함으로써, 인증제품의 판매와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미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등을 개선하여 음식물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수질악화 방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0 조회수

1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대수 의원

발의자 명단

박대수 등 10인

구자근 김미애 김용판 김정재 김희곤 서정숙 안병길 이종성 이주환 지성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공하수도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연체가산금 도입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1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공정성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2인

신종오염물질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중금속 배출 기준 마련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4인

하수도시설 수질검사에 전염병 감시 및 마약류 등 검사 추가 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하여금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한 개선 등 관리를 위해 매 5년마다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기술진...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AI 기술 도입으로 하수처리시설 효율화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3인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미실시 시 과징금 부과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2인

2024년도 기준 전국 하수도 보급률이 95.6%에 달하고 있어 신규 하수도 설치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며, 기존 노후 하수도에 대한 폐쇄 후 설치 등의 수요만 존재하는 상황임.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특별재난지역을 환경부장관이 직접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노후 하수도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2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시 국가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0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지원 강화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9인

하수도 기술인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하수관로 노후화 예방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5인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 금지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행정재산 포함 공공하수도 사업 추진 법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주기단축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처벌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국가가 하수도의 설치ㆍ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11-23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고시를 법령화 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대수 의원

박대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이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2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박상웅의원 등 12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9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