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사고 예방을 위해 총포 보관해제 요건을 강화하고 허가관청의 재량을 제한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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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사고 예방을 위해 총포 보관해제 요건을 강화하고 허가관청의 재량을 제한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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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해 총포 보관해제 요건을 강화하고 허가관청의 재량을 제한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관청의 재량권 제한]: 현재는 총포 보관해제 여부를 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담당 기관이 임의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행정적 재량권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2. [보관해제 거부 근거 명확화]: 보관해제 신청이 용도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인이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관해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3. [엄격한 관리 및 제한적 허용]: 살상 능력을 지닌 총포가 외부로 반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오직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격한 기준과 실시간 위치정보 관리를 전제로 제한적인 보관해제를 허용합니다.

이 법안은 총기 보관해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총기 관련 범죄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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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발의자 명단

윤후덕 등 15인

강선우 김영진 김정호 김주영 박민규

박

정

박지원 윤후덕 이주희 임미애 임오경 정일영 조정식 한정애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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