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검등 소지자 정신질환 정기확인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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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등 소지자 정신질환 정기확인법 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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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도검등 소지자 정신질환 정기확인법 제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의 호신용품을 소지하기 위한 허가 갱신제도를 도입, 소지자의 정신건강과 범죄경력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함.

2. 이를 통해 부적격한 소지자가 이들 물품을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

3. 허가 갱신 시 정신질환 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호신용이 아닌 범죄도구로의 악용을 방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임.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하는 이상 동기 범죄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호신용으로 소지되는 물품들이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며, 이를 위해 정기적인 허가 갱신제를 마련하여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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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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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판 등 17인

강기윤 강대식 권명호 김성원 김영식 박대수 박덕흠 박성민 백종헌 서범수 이인선 이종성 이주환 정운천 조은희 최춘식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도검 등의 폐기절차 마련을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사제총기 제작 및 유통 금지를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4인

산불 진화를 위한 소화탄 사용 규제 완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허가 요건 강화 및 갱신 의무 도입을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동진의원 등 15인

총포소지자 위험신고제도 도입을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등11인

정신질환 확인 및 허가 갱신 제도 도입을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0인

총포 등 소지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누구든지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신기술 활용 테러이용수단 분석용 모의총포 제조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도검 등 소지허가 갱신 절차 강화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강력범죄자의 총포 소지 제한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모경종의원 등 12인

도검 등 위반행위 벌칙 강화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1인

모의총기 제조 허용으로 테러 대응 강화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7인

컴파운드 보우를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총기·부속품·개조·3D프린팅 등 불법 총포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게시·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2인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해 총포 보관해제 요건을 강화하고 허가관청의 재량을 제한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5인

화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현의원 등 10인

인터넷상의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게시·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시민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조인철의원 등 10인

정신질환 확인 의무화 및 소지결격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무허가 총포·화약류 제조자에게 설계도·제작정보 및 장소·시설·자금·부품·제작기술 등의 제공을 금지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최은석의원 등 11인

최근 충북 청주에서 산책 중이던 주민을 대상으로 화살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활을 이용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활은 전통행사 및 체육ㆍ레저 활동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관...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총포·도검 소지 결격사유 확대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0인

정신질환 확인 규제로 도검 소지 안전 강화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0인

화약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절차 개선을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최근 대전에서 화약류 세척과정 중 폭발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번 사고는 제조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화약류 세척 과정에서 안전 관리의 공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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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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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김용판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봉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5인

안민석의원등11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5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