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시·유포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 현행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등 불법정보 게시·유포에 대한 처벌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합니다. 불법정보 유통의 억지력을 강화해 사제총기 범죄를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2. 금지 정보 범위의 명확화·확대: 금지 대상 정보를 ‘제조 방법·설계도’에 한정하지 않고, 총포 분해·재조립, 부속품 설치, 개조 방법, 3D프린팅 파일·영상 등 실질적 제작·개조에 활용되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구체적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 현장성과 명확성을 높입니다.

3. 신기술 대응을 위한 신속·유연 규제체계 도입: 3D프린팅 등 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 정보를 신속히 규제할 수 있도록 세부 범위를 하위법령(행정안전부령)에서 수시로 보완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온라인 환경에서 불법정보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합니다.

4. 근거 조문 신설 및 집행력 강화: 게시·유포 금지와 처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8조의2 제2항 및 제71조 제1호의3을 신설하는 등 법 체계를 정비합니다. 위반 행위의 정의와 제재 근거를 분명히 하여 집행 가능성과 법적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불법 총기 관련 정보의 온라인 확산을 실효적으로 차단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위험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