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화를 위한 소화탄 사용 규제 완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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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를 위한 소화탄 사용 규제 완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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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산불 진화를 위한 소화탄 사용 규제 완화 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불진화용 소화탄 개발]: 산불 진압을 위한 소화탄이 2016년 이후 개발되어 왔으며,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 [긴급 상황에서의 규제 완화]: 대형 산불 발생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화재 진압용 소화탄을 사용하는 경우, 현행법의 규제를 배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법 적용 배제 조항 신설]: 법률 개정안은 제2조제3항제3호카목 및 제3조제3항을 신설하여, 긴급한 상황에서는 소화탄 사용 시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개정안은 대형 산불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효과적인 화재 진압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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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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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태 등 10인

김용태 김재섭 박덕흠 서천호 이달희 이종배 임종득 정성국 조경태 주호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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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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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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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등11인

정신질환 확인 및 허가 갱신 제도 도입을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0인

총포 등 소지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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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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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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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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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모경종의원 등 12인

도검등 소지자 정신질환 정기확인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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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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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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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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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총기·부속품·개조·3D프린팅 등 불법 총포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게시·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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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5인

화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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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조인철의원 등 10인

정신질환 확인 의무화 및 소지결격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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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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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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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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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8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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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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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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