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확인 의무화 및 소지결격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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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확인 의무화 및 소지결격 강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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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정신질환 확인 의무화 및 소지결격 강화 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포 뿐만 아니라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2. 특정강력범죄나 아동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는 형의 집행이 끝난 후 20년 동안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없도록 규정이 강화됩니다.

3. 도검이나 석궁 등의 소지자에 대한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지 허가 갱신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자나 범죄 경력자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위험 물품을 활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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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임이자 의원

발의자 명단

임이자 등 9인

강선영 김성원 김위상 김태호 송언석 이상휘 조배숙 최보윤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도검 등의 폐기절차 마련을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사제총기 제작 및 유통 금지를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4인

산불 진화를 위한 소화탄 사용 규제 완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허가 요건 강화 및 갱신 의무 도입을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동진의원 등 15인

총포소지자 위험신고제도 도입을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등11인

정신질환 확인 및 허가 갱신 제도 도입을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0인

총포 등 소지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누구든지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신기술 활용 테러이용수단 분석용 모의총포 제조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도검 등 소지허가 갱신 절차 강화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강력범죄자의 총포 소지 제한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모경종의원 등 12인

도검등 소지자 정신질환 정기확인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8인

도검 등 위반행위 벌칙 강화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1인

모의총기 제조 허용으로 테러 대응 강화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7인

컴파운드 보우를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총기·부속품·개조·3D프린팅 등 불법 총포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게시·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2인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해 총포 보관해제 요건을 강화하고 허가관청의 재량을 제한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5인

화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현의원 등 10인

인터넷상의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게시·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시민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조인철의원 등 10인

무허가 총포·화약류 제조자에게 설계도·제작정보 및 장소·시설·자금·부품·제작기술 등의 제공을 금지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최은석의원 등 11인

최근 충북 청주에서 산책 중이던 주민을 대상으로 화살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활을 이용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활은 전통행사 및 체육ㆍ레저 활동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관...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총포·도검 소지 결격사유 확대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0인

정신질환 확인 규제로 도검 소지 안전 강화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0인

화약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절차 개선을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최근 대전에서 화약류 세척과정 중 폭발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번 사고는 제조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화약류 세척 과정에서 안전 관리의 공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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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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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임이자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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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봉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5인

안민석의원등11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5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8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5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