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대상의 범위 구체화]: 기존에 포괄적이었던 교육 업무의 대상을 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 노·사·공익위원 및 상임위원 등 내부 인사로 명확하게 제한하였습니다.
2.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 교육 사업이 민간 재단 설립과 같은 사적 기구화에 이용되지 않도록 차단하여, 노동위원회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엄격히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3. [소관 사무 논란 해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사업의 적절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교육의 범위를 기관 내부 인사 대상으로 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위원회의 교육 대상을 내부 인사로 제한함으로써 공적 기구의 정체성을 지키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사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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