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익위원이 노동위원회에서 심판위원회에 사용자측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이를 금지하고 사용자측 대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합니다(안 제11조의2제4항 신설).
2. 노동위원회의 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공익위원의 참석 상황을 노동자와 비교하고, 사용자가 공익위원이면서 사용자측 대리인이 될 때 노동자가 공정한 변호사나 노무사를 만날 기회가 훨씬 적어지므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공익위원의 대리행위를 제한합니다.
3. 이를 통해 노동위원회의 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노동위원회의 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공익위원이 심판위원회에서 사용자측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어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공익위원은 사용자측 대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이 선택적인 비공정성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양벌규정 위헌결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전통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어,...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가해자에 대하여는 징계 및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
노동약자 분쟁 조정 지원을 위한 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차별 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차별 신속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대표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 불확실성 증대, 디지털화에 따른 일하는 방식 변화, 플랫폼ㆍ고령 근로자 증가, 국민들의 높아진 노동권 인식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분쟁의 내용 또한 성희롱ㆍ성차별,...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 근로자성 판정 간소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 연령차별 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 신청 시 자료제출 명령 근거 마련을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 차별시정 업무추가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거짓자료 제출시 처벌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처우 구제업무 명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교육 대상을 내부 인사로 한정하기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차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리전 조서열람 허용을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근로자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