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판정위원회 설치: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판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원화하기 위해 근로자판정위원회가 설치됩니다.
2. 판정 소요 기간 단축: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 소요 기간을 줄여,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킵니다.
3. 근로관계 판단 기준: 다양한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현실에서, 근로자 인정 여부를 일관되고 원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판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관되고 원칙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노동 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양벌규정 위헌결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전통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어,...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가해자에 대하여는 징계 및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
노동약자 분쟁 조정 지원을 위한 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차별 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차별 신속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대표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 불확실성 증대, 디지털화에 따른 일하는 방식 변화, 플랫폼ㆍ고령 근로자 증가, 국민들의 높아진 노동권 인식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분쟁의 내용 또한 성희롱ㆍ성차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 연령차별 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 신청 시 자료제출 명령 근거 마련을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 차별시정 업무추가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거짓자료 제출시 처벌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처우 구제업무 명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교육 대상을 내부 인사로 한정하기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사용자 측 대리행위 금지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차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리전 조서열람 허용을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근로자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