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결정에 따라, 법인이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독자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한 법인에 대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2.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대해 주의와 감독을 게으르지 않은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이를 위해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를 설치하는 조직이 해당 업무에 대해 주의와 감독을 충분히 하였다면, 해당 조직은 양벌규정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양벌규정을 개정하여 법인에 대한 형벌 부과를 제한하고, 주의와 감독을 더욱 강조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인과 종업원 사이의 노동관계를 더욱 공정하게 조정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전통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어,...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가해자에 대하여는 징계 및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
노동약자 분쟁 조정 지원을 위한 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차별 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차별 신속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대표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 불확실성 증대, 디지털화에 따른 일하는 방식 변화, 플랫폼ㆍ고령 근로자 증가, 국민들의 높아진 노동권 인식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분쟁의 내용 또한 성희롱ㆍ성차별,...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 근로자성 판정 간소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 연령차별 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 신청 시 자료제출 명령 근거 마련을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 차별시정 업무추가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거짓자료 제출시 처벌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처우 구제업무 명시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교육 대상을 내부 인사로 한정하기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사용자 측 대리행위 금지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차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리전 조서열람 허용을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근로자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