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비계좌 도입: 채무자가 자신을 위한 생계비계좌를 은행이나 기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서 1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에 있는 예금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2. 최저생계비 보호: 지정된 생계비계좌에 있는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넘어설 경우, 초과 금액은 자동으로 다른 예비계좌로 옮겨집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최저생계비가 보호받습니다.
3. 법적 절차 간소화: 채무자의 예금에 대한 압류를 해제받기 위해 거쳤던 복잡한 법적 절차를 생략하고,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을 보다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예금계좌 시스템에서 채무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절차와 관련된 불편을 줄이고 개인의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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