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제명 조합원 출자금 환급 시기 일치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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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제명 조합원 출자금 환급 시기 일치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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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탈퇴·제명 조합원 출자금 환급 시기 일치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조건이 개선되어, 손실액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예탁금 및 적금에 대한 환급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추후 전년도 결산이 확정된 후에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출자금 환급은 다음 회계연도 결산 확정 후, 정관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 기존 법률과 실제 운용의 괴리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용협동조합의 출자금 환급 제도와 결산 제도를 일치시키고, 현행 규정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여 관련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명확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가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어 조합원과 신용협동조합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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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발의자 명단

윤재옥 등 10인

권명호 권성동 배준영 백종헌 유경준 유상범 이명수 장동혁 조명희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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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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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윤재옥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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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등15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3인

김희곤의원 등 16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2인

서병수의원등18인

서삼석의원등18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등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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