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금융활성화를 위한 신협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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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금융활성화를 위한 신협법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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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임업금융활성화를 위한 신협법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18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의 공공재로서 가치를 인정하고 사유림을 통한 임업 및 산림 투자와 개발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강조했습니다.

2. 현재 산림조합이 체계적인 금융 지원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향상하기 위해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공동사업법인에게도 신용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3. 산주와 임업인에 대한 임업금융지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저신용 및 저소득 지역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및 생계자금 지원이 강화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업 및 산림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촉진하여 산림의 지속가능한 가치증진을 도모하고 임업금융 활성화를 통해 임업인과 그 밖의 필요한 지역 서민에게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임업 및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산림의 공공적 이익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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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발의자 명단

서삼석 등 17인

강병원 김승남 김정호 박성준 서영교 신정훈 안호영 오영환 위성곤 윤재갑 윤준병 이개호 이원택 정일영 주철현

박성민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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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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