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 목적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근거 마련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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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 목적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근거 마련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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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채무 변제 목적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근거 마련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 14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신용협동조합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경우를 업무상 필요와 채무변제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 개정안은 채무변제를 이유로 부득이하게 소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처분의무와 방법ㆍ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합니다.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방법, 기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그 위임근거를 법률단계에서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법률 단계에서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도모하고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을 구축합니다.

이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처분의무와 방법ㆍ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고, 채무변제를 받기 위해 부득이 소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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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발의자 명단

민형배 등 13인

강민정 김용민 박상혁 박성준 송갑석 송재호 윤준병 이용우 이정문 장경태 정필모 최기상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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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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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3인

김희곤의원 등 16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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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의원등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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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등14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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