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임원 자격 요건 완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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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 임원 자격 요건 완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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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신용협동조합 임원 자격 요건 완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자격 제한은 벌금형의 선고만으로 이루어지는데, 다른 협동조합법은 벌금형이 100만원 이상일 때에만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격 제한 사유를 상세히 규정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개정하려고 합니다.

2.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과 기간을 정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임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위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과 기간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벌금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협동조합의 자격 제한 사유를 상세히 규정하여 법률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합법화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준수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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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발의자 명단

이명수 등 10인

권영세 김성원 김승수 김형동 김희국 성일종 최춘식 최형두 추경호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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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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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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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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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등12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등15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3인

김희곤의원 등 16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8인

서삼석의원등18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등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등14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