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시 호별방문 금지기간 설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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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시 호별방문 금지기간 설정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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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시 호별방문 금지기간 설정 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 선거 운동 규정 강화: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 운동을 할 때 몇 가지 엄격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2. 호별 방문 금지 기간 설정: 임원 후보자가 선거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의 집을 일일이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법적 명확성 강화: 이러한 규정들이 신용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돕기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법적인 혼란을 줄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 운동 방식을 정교하게 제한하여 부정 선거 운동의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신용협동조합이 건강하게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의 편법과 부정을 예방하고, 신용협동조합을 이용하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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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판 등 13인

강기윤 강대식 권명호 김성원 김영식 김학용 박대수 박성민 백종헌 서범수 이주환 전봉민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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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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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민형배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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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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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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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개별 조합의 검사ㆍ감독업무는 중앙회장이 대표권을 가지되 검사ㆍ감독이사가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회장이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부이사장 제도 폐지 및 임원 자격 규정 개선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2인

임원 자격 제한 사유 명확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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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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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김용판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동수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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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등12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등15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3인

김희곤의원 등 16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2인

서병수의원등18인

서삼석의원등18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등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등14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