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협동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임원의 자격 제한을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하며, 다른 범죄와 함께 벌금을 받는 경우는 분리하여 판결을 내리도록 함.
2.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조합의 예치금을 이용하여 이익을 나누는 상품의 운용 한도를 조합이 예치한 자금 총액의 25%로 제한함.
3. 조합이 아닌 다른 곳에 대한 대출 규모를 제한하여, 예치 자금 총액의 1/3을 넘지 않도록 하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중앙회 자본의 20% 또는 자산 총액의 1% 중 더 큰 금액으로 설정함.
4.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이 퇴임한 임원이나 직원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규정함.
법안의 취지는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높이며, 투자와 영업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대출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법률 간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며, 제재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임원 선거운동 기간·방법 구체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예금보장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조합원의 비주택담보 대출 요건 강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임직원 횡령·배임 처벌 강화 법안
현행법은 개별 조합의 검사ㆍ감독업무는 중앙회장이 대표권을 가지되 검사ㆍ감독이사가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회장이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부이사장 제도 폐지 및 임원 자격 규정 개선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 자격 제한 사유 명확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협력 강화 및 타 법인 출자 근거 마련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조합 임원의 책임이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상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여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영진에 대한 견제장치가 상호금융업권별로 상이하고, 특히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신용협동조합 임원 범죄경력 조회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금운용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기 시 예탁금보장한도 확대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조합원 권익보호 및 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예탁금 보장한도 증액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 강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임원 자격 요건 완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등 선거 선관위 의무위탁법
임업금융활성화를 위한 신협법 개정안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 시기를 결산 시점에 맞춰 현실화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 감소 시 채무조정 요구권 도입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시 호별방문 금지기간 설정 법안
채무자 생계비 보호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금융 조합원의 금리 인하 요구권 보장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의 공직선거 관여 금지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직원 횡령·배임 제재 근거 신설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탈퇴·제명 조합원 출자금 환급 시기 일치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의 신협 간주를 통한 금융위원회 감독 강화 법안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