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시 예탁금보장한도 확대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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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시 예탁금보장한도 확대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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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금융위기 시 예탁금보장한도 확대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환급 보장 한도액을 현재의 5천만원에서 증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이 발생하여 조합원 등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금융위원회의 승인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험금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금융 안정성을 제고하면서 조합원의 예탁금에 대한 환급 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의 금융불안 상황에 대응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예금에 대한 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신뢰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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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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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9인

설

훈

신정훈 양경숙 양기대 이상헌 이용빈 정태호 조오섭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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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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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4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2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등15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3인

김희곤의원 등 16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2인

서병수의원등18인

서삼석의원등18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등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등14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