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물건이 아닌 존재로 규정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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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물건이 아닌 존재로 규정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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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동물을 물건이 아닌 존재로 규정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

기존에는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동물을 물건이 아닌 별도의 존재로 규정합니다. 즉, 동물은 이제 법적으로 물건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2. 손해배상 기준 개선: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했을 때, 기존에는 재물손괴죄와 같이 물질적 손해로만 봤지만, 개정안에서는 동물의 치료비를 실제 비용에 근거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일반 물건과 달리 동물의 치료비가 교환가치를 넘어도 인정되는 특례를 마련한 것입니다.

3. 생명존중 사회로의 전환:

개정안은 동물에 대한 국민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을 더 이상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음으로써 생명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반영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별도의 존재로 확보하고,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치료비 등이 공정하게 배상되도록 하여 동물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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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발의자 명단

박희승 등 11인

강유정 김남희 김영배 김영호

김

윤

김준혁 민병덕 서영교 이재관 홍기원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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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상속인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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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체벌금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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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부부재산제도 개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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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상속인 별도 한정승인 가능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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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인정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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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수목 점유자·소유자 구상권 명시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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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친생추정 예외 확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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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및 전자서명 효력 인정 확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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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은행위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부양의무 저버린 상속인 상속권 박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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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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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0인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성적 침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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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1인

성폭력 범죄자 등의 미성년 후견인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3인

아동학대범죄자, 친권상실자의 상속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효이익·점유자 과실 등 용어 정비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자필증서 유언 시 주소 자서 삭제 및 날인과 서명ᆞ무인 허용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한자어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어려운 한자어·일본식 표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원칙적 방법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를 부부의 일방으로 한정하고 있어, 자녀와 혈연관계에 있는 생부(生父)는 친생추정이 미치는 혼인 중 출생자의 친생자 여부에 대하여 다...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면접교섭권 배제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최근 상속인 없이 사망하는 무연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를 본인의 장례 및 제사주재자로 지정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채권자 보호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미성년자 상속인의 채무 초과승계를 막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12인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2인

부양의무 해태·학대 시 상속결격사유 추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학술ㆍ종교ㆍ자선 등 비영리 목적의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0인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결격사유 추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50인

부동산 등기 공신력 인정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0인

친권상실 직계존속의 직계비속 부양의무 면제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7인

가정폭력 가해자의 면접교섭 배제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미성년 상속인 특별한정승인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등12인

제한능력자의 상속절차 보호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등11인

사법관계 만 나이 사용 명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상범의원 등 38인

민사상 법정이율 조정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23인

무소속

상속권 상실 및 유류분 규정 개정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점식의원 등 10인

혈연관계 증명에 따른 친자관계 정정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인격권과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하여 국민의 인격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1인

성년연령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및 친권상실자의 상속결격 규정 마련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0인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 유언장과 녹음, 공정증서 등 5가지로 제한하고 있음. 이 중 접근성이 가장 높은 자필 유언장의 경우 모든 내용을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효력이 인정됨.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피해아동 원가정 복귀기한 삭제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20인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무연고 상속인 상속권상실선고 도입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1인

친생자 추정배제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미성년상속인 성년 시 특별한정승인 허용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4인

이혼시 반려동물 보호권 신설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2인

무소속

양육의무 미이행시 상속결격사유 추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23인

어려운 한자어·일본식 표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8촌이내 혈족간 혼인 취소대상으로 개정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자녀의 성 결정방식 개정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3인

망은행위에 대한 증여해제권 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20인

상속 승인ᆞ포기 숙려기간 연장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유언의 자필성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유언의 전문(全文), 성명, 날짜, 주소 등을 유언자가 전부 손으로 직접 써야만 유효하다고 보고 있음.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알기 쉬운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급료채권(임금채권)의 단기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비폭력적 양육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1인

법정지상권 지료약정 우선 및 증액상한제 도입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등11인

현행법은 제256조에서 물건의 부동산에의 부합에 대해 규정하면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제한능력자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행위의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기 어려움. 이에 민법은 법정대리인 제도, 계약 취소권 등 장치를 마련하여 제한능력자가 체결한 계약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4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1인

무소속

제한능력자의 상속 승인 시 가정법원 허가 의무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등11인

반려동물 살상 시 손해배상 명시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제한능력자의 상속 승인 절차 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1인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의 협의로 성과 본을 정하고 일정기간 내 미결정시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여 혼인관계의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민홍철의원 등 10인

어려운 한자어·일본식 표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 박탈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41인

법률 문장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기여상속인 권리 보호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지원의원 등 10인

연령 계산 방식 일원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미성년자 대상 범죄손해배상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불효자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정보의 배타성·독립성 확보시 물건으로 인정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등11인

가정폭력 전력 고려해 양육 책임 정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2인

동물의 생명 존중과 보호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4인

4촌 이내 혈족 혼인 무효화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2인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20인

미성년 상속인 보호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등11인

경제 현실 반영을 위한 법정이율 조정 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장례 및 제사 주재자 지정 가능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등11인

양육비 청구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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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물건이 아닌 존재로 규정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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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희승 의원

박희승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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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한규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등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8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유기홍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등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8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남국의원등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12인

장혜영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