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원은 대법원예규 “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 [재판예규 제1400호]”에 따라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사실상 의무적으로, 재판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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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이혼 뒤 자녀를 어떻게 돌볼지 부모가 미리 배우도록 부모교육을 법률에 근거해 의무화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 기본적인 양육교육을 받도록 하려 해요.

현재 법원 실무에서 운영해 온 자녀양육안내를 법률에 명시된 부모교육 체계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자녀의 정서와 발달을 보호하고, 부모가 이혼 후 양육계획을 책임 있게 세우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수 방법,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의 절차는 앞으로 정해질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부모교육의 법률 근거 신설: 민법에 부모교육을 명시해 이혼 과정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자녀가 있는 부부의 교육 의무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 후 양육에 관한 기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려 해요.

협의이혼 절차 적용: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부모에게 자녀양육과 관련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체계를 분명히 하려 해요.

재판상 이혼 절차 적용: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부모까지 부모교육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려고 해요.

자녀 복지 보호: 이혼으로 인한 자녀의 정서적·발달상 피해와 가족관계의 부작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책임 있는 양육계획 지원: 부모가 이혼 뒤 양육에 관한 기본 내용을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돕고자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법원은 대법원예규에 따라 협의이혼 과정에서는 사실상 의무적으로,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는 강하게 권고하는 방식으로 자녀양육안내를 운영해 왔어요. 하지만 민법에는 부모교육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었고, 내부 업무 기준인 예규를 통해 안내를 운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에요. 특히 교육을 받지 않아 절차가 늦어지는 등 사실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도 이를 뒷받침할 법률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이 제안됐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자녀양육안내에서 부모교육으로 법적 근거 확대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제836조의2제1항은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이혼 안내에 사실상 포함해 운영해 온 자녀양육안내를 부모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법률에 명시해 제도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법원 내부 예규에만 기대던 교육을 민법에 근거한 절차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이에요.

교육의 목적이 단순한 이혼 절차 안내가 아니라 이혼 후 자녀 양육에 관한 기본 교육이라는 점이 분명해질 수 있어요.

교육을 의무화할 경우 부모의 권리와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률에 들어갈 문구와 범위를 꼼꼼히 봐야 해요.

2)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로 적용 범위 확대

현재 시행 조문은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에게 이혼 안내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상 이혼뿐 아니라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도 이혼 후 양육에 관한 기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체계를 제안하고 있어요.

협의이혼 절차뿐 아니라 재판상 이혼 절차의 부모도 같은 정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현재 조문에 있는 이혼 안내와 발의안이 말하는 부모교육이 어떤 관계로 정리될지가 중요해요.

현재 시행 조문에는 전문상담 권고, 숙려기간, 양육 관련 서류 제출 등의 내용이 있지만, 제공된 법안 자료만으로는 부모교육의 시간·방식·예외까지 확인되지 않아요.

이 법안은 이혼을 막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자녀가 있는 부모가 이혼 뒤에도 양육 책임을 준비하도록 법률상 교육 절차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이혼 당사자: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부모교육을 이수해야 할 수 있어요.

이혼을 앞둔 자녀: 부모가 양육계획과 책임을 미리 이해하게 되면 이혼 과정에서 받는 정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가정법원: 부모교육을 안내하고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전문상담인과 교육 담당자: 부모교육의 내용과 상담 연계 방식이 정해지면 관련 업무가 달라질 수 있어요.

법률대리인과 가족관계 지원기관: 이혼 절차를 안내할 때 교육 대상과 이수 절차를 함께 설명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부모교육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범위와 임신 중인 경우를 어떻게 다룰지 확인해야 해요.

교육의 시간, 방식, 장소와 온라인 이수 가능 여부가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폭력이나 긴급한 이혼 사유처럼 기존 절차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도 교육을 어떻게 운영할지 살펴봐야 해요.

교육 불이수 시 이혼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법적 근거와 예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부모교육이 형식적인 수료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양육계획과 자녀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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