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산정 시 병역의무 고려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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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산정 시 병역의무 고려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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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손해 산정 시 병역의무 고려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민법에서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손해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 판례와 학설을 통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특히, 병역의무가 있는 피해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산정 시 불리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이는 병역의무가 없는 사람과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개정안은 손해 산정 시 피해자의 주관적 요소와 사회 및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특히 피해자의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손해 산정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손해 산정 과정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고,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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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발의자 명단

강선영 등 10인

강대식 강선영 고동진 곽규택 김대식 김용태 이달희 이만희 이인선 조지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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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법 제도 정비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부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5인

부모 협의로 자녀 성 결정 가능케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등10인

무소속

보호·교양 의무 해태한 상속인 배제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가정폭력 가해자의 양육권 행사 제한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친권자 장기부재 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6인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규정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가정폭력 가해자의 재산관리권 상실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23인

유실물 소유권 취득기간 단축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2인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손배소 소멸시효 연장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8인

가정폭력 상속결격사유 확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특별한정승인 숙려기간 연장 및 미성년 상속인 보호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1인

현행법은 권리의 주체로 자연인과 법인을,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을 규정하고 있음. 이 중 동물은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에 해당함.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반려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보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입양허가 시 필수적 서류 제출 의무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2인

망은행위로 인한 증여 해제시 원상회복 의무 부과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아동학대 금지 명시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0인

다양한 가족 형태 반영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어려운 한자어와 비표준적 표현을 알기 쉬운 현대 국어로 정비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권칠승의원 등 11인

현재 법원은 대법원예규 “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 [재판예규 제1400호]”에 따라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사실상 의무적으로, 재판상 이혼...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1인

유류분 상실 사유 및 기여분 배제 규정 강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7인

양육비 적시 확보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0인

허위사실 명예훼손시 손해액 5배 배상-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등10인

부양의무 해태 시 상속권 상실 규정 마련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미혼부의 출생신고 및 자녀 인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0인

가정폭력 이력 확인 의무 명확화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5인

인격권 보호 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인격권 보장 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1인

무소속

미성년 상속인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등10인

현행법은 후견인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등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아동체벌금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8인

유실물 소유권 취득 기간 단축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4인

유류분권리자 보호 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부양의무 위반 시 상속권 상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기여상속인 권리 보호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지원의원 등 12인

상속회복청구권 소멸기간 단축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부부재산제도 개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미성년상속인 별도 한정승인 가능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0인

상속권과 유류분 체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2인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인정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공작물·수목 점유자·소유자 구상권 명시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등11인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친생추정 예외 확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0인

서명 및 전자서명 효력 인정 확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망은행위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부양의무 저버린 상속인 상속권 박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성적 침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성폭력 범죄자 등의 미성년 후견인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3인

아동학대범죄자, 친권상실자의 상속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효이익·점유자 과실 등 용어 정비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자필증서 유언 시 주소 자서 삭제 및 날인과 서명ᆞ무인 허용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한자어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어려운 한자어·일본식 표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원칙적 방법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를 부부의 일방으로 한정하고 있어, 자녀와 혈연관계에 있는 생부(生父)는 친생추정이 미치는 혼인 중 출생자의 친생자 여부에 대하여 다...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면접교섭권 배제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최근 상속인 없이 사망하는 무연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를 본인의 장례 및 제사주재자로 지정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채권자 보호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미성년자 상속인의 채무 초과승계를 막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12인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2인

부양의무 해태·학대 시 상속결격사유 추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학술ㆍ종교ㆍ자선 등 비영리 목적의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0인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결격사유 추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50인

부동산 등기 공신력 인정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0인

친권상실 직계존속의 직계비속 부양의무 면제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7인

가정폭력 가해자의 면접교섭 배제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미성년 상속인 특별한정승인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등12인

제한능력자의 상속절차 보호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등11인

사법관계 만 나이 사용 명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상범의원 등 38인

민사상 법정이율 조정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23인

무소속

상속권 상실 및 유류분 규정 개정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점식의원 등 10인

혈연관계 증명에 따른 친자관계 정정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인격권과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하여 국민의 인격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1인

성년연령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및 친권상실자의 상속결격 규정 마련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0인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 유언장과 녹음, 공정증서 등 5가지로 제한하고 있음. 이 중 접근성이 가장 높은 자필 유언장의 경우 모든 내용을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효력이 인정됨.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피해아동 원가정 복귀기한 삭제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20인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무연고 상속인 상속권상실선고 도입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1인

친생자 추정배제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미성년상속인 성년 시 특별한정승인 허용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4인

이혼시 반려동물 보호권 신설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2인

무소속

양육의무 미이행시 상속결격사유 추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23인

어려운 한자어·일본식 표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8촌이내 혈족간 혼인 취소대상으로 개정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자녀의 성 결정방식 개정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3인

망은행위에 대한 증여해제권 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20인

상속 승인ᆞ포기 숙려기간 연장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유언의 자필성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유언의 전문(全文), 성명, 날짜, 주소 등을 유언자가 전부 손으로 직접 써야만 유효하다고 보고 있음.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알기 쉬운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급료채권(임금채권)의 단기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비폭력적 양육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1인

동물을 물건이 아닌 존재로 규정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2인

법정지상권 지료약정 우선 및 증액상한제 도입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등11인

현행법은 제256조에서 물건의 부동산에의 부합에 대해 규정하면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제한능력자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행위의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기 어려움. 이에 민법은 법정대리인 제도, 계약 취소권 등 장치를 마련하여 제한능력자가 체결한 계약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4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1인

무소속

제한능력자의 상속 승인 시 가정법원 허가 의무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등11인

반려동물 살상 시 손해배상 명시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제한능력자의 상속 승인 절차 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1인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의 협의로 성과 본을 정하고 일정기간 내 미결정시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여 혼인관계의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민홍철의원 등 10인

어려운 한자어·일본식 표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 박탈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41인

법률 문장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기여상속인 권리 보호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지원의원 등 10인

연령 계산 방식 일원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미성년자 대상 범죄손해배상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불효자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정보의 배타성·독립성 확보시 물건으로 인정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등11인

가정폭력 전력 고려해 양육 책임 정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2인

동물의 생명 존중과 보호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4인

4촌 이내 혈족 혼인 무효화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2인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20인

미성년 상속인 보호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등11인

경제 현실 반영을 위한 법정이율 조정 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장례 및 제사 주재자 지정 가능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등11인

양육비 청구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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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산정 시 병역의무 고려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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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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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한규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등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8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유기홍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등10인

이원욱의원등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5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등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8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남국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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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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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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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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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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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김우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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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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