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 유언장과 녹음, 공정증서 등 5가지로 제한하고 있음. 이 중 접근성이 가장 높은 자필 유언장의 경우 모든 내용을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효력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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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 유언장과 녹음, 공정증서 등 5가지로 제한하고 있음. 이 중 접근성이 가장 높은 자필 유언장의 경우 모든 내용을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효력이 인정됨.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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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

현행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 유언장과 녹음, 공정증서 등 5가지로 제한하고 있음. 이 중 접근성이 가장 높은 자필 유언장의 경우 모든 내용을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효력이 인정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자필 유언의 형식 요건을 조금 풀어, 재산목록을 PC로 작성해 붙인 경우에도 유언의 일부로 볼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디지털 방식으로 남긴 유언도 법적 효력이 생길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복잡한 재산을 적을 때 손글씨만 고집하다가 고인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유언이 형식 때문에 무효가 되는 사례를 줄여, 상속 분쟁의 출발점을 낮추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유언의 형식을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라, 고인의 뜻을 더 잘 담을 수 있게 보조 수단을 넓히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자필 유언 보완 허용: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본문은 직접 손으로 쓰더라도, 재산목록은 PC 등을 이용해 작성하고 출력해 붙일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유언 일부로의 인정: 이렇게 붙인 재산목록이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유언의 일부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디지털증서 근거 마련: 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이 법적 유언으로 성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형식 중심 문제 완화: 손글씨 여부만으로 유언 전체 효력이 흔들리는 문제를 줄이고, 실제 의사를 더 잘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조문 체계 정비: 안 제1065조 등 관련 조문을 함께 손보는 구조로 보이며, 유언 방식 전반의 틀을 다시 정리하려는 성격이 있어요.

왜 나왔나

현행 설명에 따르면 자필 유언장은 모든 내용을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효력이 인정돼요. 그런데 금융, 부동산처럼 항목이 많은 재산을 전부 손으로 적는 건 현실적으로 번거롭고, 아주 사소한 형식 문제로도 전체 효력이 흔들릴 수 있어요. 실제로 본문은 손으로 썼지만 재산목록을 출력해 붙였다는 이유로 유언 전체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이 법안은 그런 간극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결국 이 개정안은 형식의 엄격함보다 고인의 뜻이 더 잘 살아나게 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재산목록 별지 허용

기존에는 자필 유언의 내용이 전부 손글씨여야 한다는 해석 때문에, 출력한 문서를 붙인 경우 전체 효력이 다툼이 될 수 있었어요. 이 개정안은 재산목록처럼 복잡한 부분을 PC로 작성해 출력한 뒤 붙여도 유언의 일부로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요.

유언 본문과 재산목록을 같은 수준으로 보지 않고, 역할이 다른 문서로 나눠 다루려는 흐름이에요.
숫자와 항목이 많은 재산 기재를 손글씨로만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붙인 문서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이후 해석과 집행 기준이 중요해질 거예요.

2) 디지털 유언의 제도화

이 법안은 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지금처럼 전통적인 서면 중심 방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디지털 방식의 유언을 제도 안으로 넣으려는 방향이에요.

유언의 저장 방식과 확인 방식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디지털 자료를 어떻게 진정한 유언으로 확인할지가 핵심이 될 수 있어요.
전자적 기록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뒤따라야 해요.

3) 형식보다 의사 중심으로 이동

이번 개정안의 큰 방향은 유언의 형식 오류 때문에 고인의 의사가 묻히는 일을 줄이자는 데 있어요. 손으로 썼는지, 출력해 붙였는지 같은 외형적 요건보다 실제 상속 의사를 더 잘 반영하도록 바꾸려는 거예요.

법원이나 상속 실무에서 형식 위반 판단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유언의 목적이 재산 배분의 뜻을 남기는 데 있다는 점을 더 강하게 반영해요.
형식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기본적인 진정성 확인은 여전히 중요해요.

4) 분쟁 예방과 새 쟁점

이 법안은 상속 분쟁을 줄이려는 기대가 있지만, 동시에 새 쟁점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출력된 재산목록이 본문과 정확히 연결되는지, 디지털증서가 진짜 유언인지 어떻게 확인할지 같은 문제가 남아요.

실제 분쟁에서는 문서 연결성, 작성 시점, 변경 여부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디지털 방식이 늘수록 위변조 방지와 보관 방식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돼요.
제도가 넓어질수록 실무 기준을 얼마나 명확히 두는지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유언을 준비하는 사람: 복잡한 재산을 가진 경우 문서 작성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상속인과 유족: 유언의 효력 다툼이 줄면 분쟁 초기 충격이 덜할 수 있어요.
변호사와 유언 작성 실무자: 자필, 출력본, 디지털 자료를 함께 다루는 방식에 맞춘 자문이 더 중요해져요.
법원: 형식 요건과 진정성 판단 사이의 균형을 새로 맞춰야 할 수 있어요.
디지털 문서 관리 서비스 관련 업계: 디지털 유언의 저장, 인증, 보관 방식에 대한 수요가 생길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출력한 재산목록이 유언의 일부로 인정되려면 어떤 연결 요건이 필요한지 봐야 해요.
디지털증서의 진정성은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지 기준이 필요해요.
형식 완화가 너무 넓어지면 위조나 분쟁이 늘 수 있어서 경계가 필요해요.
법원 해석이 제안 취지와 맞게 정착하는지 지켜봐야 해요.
일반 국민이 실제로 쓰기 쉬운 절차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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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발의자 명단

강대식 등 10인

강대식 강명구 강선영 구자근 권영진 김선교 김위상 김종양 이양수 임종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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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

현행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 유언장과 녹음, 공정증서 등 5가지로 제한하고 있음. 이 중 접근성이 가장 높은 자필 유언장의 경우 모든 내용을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효력이 인정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재산목록 별지 허용

2) 디지털 유언의 제도화

3) 형식보다 의사 중심으로 이동

4) 분쟁 예방과 새 쟁점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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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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