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 그 기간을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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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 그 기간을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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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 그 기간을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자동차 부품 공급과 정비 체계를 더 강하게 묶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자동차를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부품 공급과 정비 지원을 더 책임지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 시행규칙으로 두고 있는 부품 공급 기간을 법률로 올리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그 기간 동안 자동차제작자등이 정비 시설과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운영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자동차 사용자가 부품이 있어도 제대로 정비받지 못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결국 자동차를 산 뒤에도 정비 품질이 따라오게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부품 공급 기간의 법정화: 지금은 시행규칙으로 정한 부품 공급 기간을 법률에 직접 두려는 내용이에요.
정비 지원 책임 강화: 자동차제작자등이 일정 기간 동안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계속 공급하도록 더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정비 시설 구축 의무: 단순히 부품만 두는 게 아니라, 정비 시설도 함께 갖추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서비스 체계 운영 의무: 정비 서비스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운영 체계까지 요구하려는 취지예요.
소비자 정비권 보완: 자동차 사용자가 부품 부족이나 미흡한 정비로 불편을 겪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양질의 서비스 확보: 부품과 서비스가 함께 따라가야 한다는 점을 제도에 담으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자기인증으로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제작자등이 일정 기간 부품을 공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만 실제로는 그 기간이 남아 있어도 자동차 사용자가 정비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충분하지 않은 정비를 받는 사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부품이 있다고 해서 바로 정비 품질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틈을 줄이고, 판매 이후 책임을 더 분명히 하려는 배경에서 나왔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부품 공급 기간 상향

기존에는 자동차제작자등이 부품을 공급해야 하는 기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개정안은 이 기간을 법률로 올려서, 보다 무거운 책임으로 두려는 방향이에요.

시행규칙이나 부령 수준보다 규범력이 강해져요.
기간 기준이 법률에 들어가면 해석과 운영의 중심도 더 분명해져요.
사용자는 언제까지 부품을 기대할 수 있는지 법적 틀 안에서 보게 돼요.

2) 정비 책임의 구체화

지금 안은 단순한 부품 공급 의무를 넘어서, 그 기간 동안 정비 시설과 서비스 체계를 함께 갖추게 하려 해요. 부품만 쌓아두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정비가 되도록 구조를 맞추는 거예요.

부품 공급과 정비 가능성이 따로 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사용자가 정비를 신청해도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제작자 측에는 물류보다 운영 체계까지 챙겨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3) 서비스 품질 확보

법안 설명상 문제는 부품 공급이 이어져도 정비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공급의 지속성뿐 아니라, 서비스가 실제로 양질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데 초점이 있어요.

부품 보유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져요.
정비 인력, 안내, 접수, 처리 같은 운영 요소도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사용자는 형식적 응대보다 실질적 수리를 기대하게 돼요.

4) 자동차 사용자의 불편 완화

자동차를 산 뒤 시간이 지나면, 부품이 없거나 정비가 늦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번 안은 이런 문제를 줄여서 사용자가 안정적으로 차량을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수리 지연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일 수 있어요.
안전과 직결되는 정비 항목에서 대응력이 더 필요해져요.
차량 보유 기간 전체를 놓고 보면 소비자 보호 성격이 강해져요.

5) 판매 이후 책임의 명확화

이 개정안은 자동차 판매 시점만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판매 이후 일정 기간의 책임을 더 분명히 하려는 변화예요.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으로 판매한 뒤에도 일정한 서비스 책임을 이어가게 하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판매 후 관리의 기준이 한층 분명해져요.
책임 범위가 커지는 만큼 내부 관리체계도 필요해져요.
법률로 올리면 예외나 해석 다툼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자동차제작자등: 부품 공급뿐 아니라 정비 시설과 서비스 체계까지 함께 준비해야 해요.
자동차 구매자와 보유자: 차량 수리와 유지보수 과정에서 더 나은 대응을 기대할 수 있어요.
정비업계: 제작자 측 체계와의 연결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
국토교통 행정 실무: 법률과 하위 규정 사이의 정합성을 다시 맞춰야 할 수 있어요.
소비자 보호 관점의 정책 담당자: 판매 이후 책임을 어디까지 볼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돼요.

봐야 할 점

법률로 올리는 기간이 실제 시장 환경에 맞는지 살펴봐야 해요.
정비 시설과 서비스 체계를 어디까지 갖춰야 하는지 기준이 분명해야 해요.
부품 공급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서, 운영 실태 점검이 중요해져요.
중소 제작사나 수입 구조에 따라 부담 차이가 클 수 있어요.
사용자가 체감하는 정비 품질이 실제로 좋아지는지 후속 확인이 필요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하위 규정 기준에서 법률 기준으로

지금은 부품 공급 기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그 기준을 법률에 직접 올려서, 더 중요한 의무로 다루려는 구조예요.

기준이 법률에 들어가면 변경이 쉬워지지 않아요.
사용자와 제작자 모두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요.
규정의 무게가 커지는 만큼 예외 설정도 더 신중해야 해요.

2) 부품 공급의 지속성 강화

자동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으로 판매한 자동차와 같은 형식의 자동차가 최종 판매된 뒤에도 일정 기간 부품을 공급해야 해요. 개정안은 이 책임을 법률 차원에서 다시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단기적인 공급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지속성이 핵심이에요.
정비 대기나 부품 부족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차량 모델 단종 이후에도 일정 책임을 기대할 수 있게 돼요.

3) 정비 시설 구축 의무 추가

부품만 공급하는 걸로 끝내지 않고, 그 기간에 맞는 정비 시설도 갖추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정비가 실제로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법안이 전면에 세우고 있어요.

부품이 있어도 고칠 곳이 없으면 의미가 줄어들어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품과 정비가 같이 맞물릴 때 체감이 커져요.
제작자 측에는 운영 기반 마련이 새 과제가 돼요.

4) 서비스 체계 운영 의무 추가

법안은 정비 시설 설치에 더해, 서비스 체계 자체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접수, 안내, 수리, 사후 대응이 하나의 흐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단발성 대응이 아니라 계속 돌아가는 시스템이 필요해져요.
사용자는 정비를 요청했을 때 일관된 응대를 기대할 수 있어요.
내부 운영 표준이 없으면 법 취지가 약해질 수 있어요.

5) 소비자 정비 불만 해소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부품 공급이 유지되는데 정비를 제대로 못 받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개정안은 이 간극을 줄여서, 사용자가 실제로 양질의 정비를 받게 하려는 거예요.

법의 초점이 부품 보유에서 서비스 실현으로 옮겨가요.
사용자 불만이 큰 지점을 직접 건드리는 변화예요.
안전과 직결되는 정비에서는 이런 보완이 더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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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발의자 명단

허성무 등 10인

김남근 김정호 박선원 소병훈 유동수 이정헌 조계원 허성무

정혜경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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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부품 공급 기간 상향

2) 정비 책임의 구체화

3) 서비스 품질 확보

4) 자동차 사용자의 불편 완화

5) 판매 이후 책임의 명확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무엇이 달라지나

1) 하위 규정 기준에서 법률 기준으로

2) 부품 공급의 지속성 강화

3) 정비 시설 구축 의무 추가

4) 서비스 체계 운영 의무 추가

5) 소비자 정비 불만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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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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