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하여야 하나, 자동차제작자의 인증 및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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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하여야 하나, 자동차제작자의 인증 및 자동...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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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현행법에서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하여야 하나, 자동차제작자의 인증 및 자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자동차제작자에게 자동차자기인증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는 과정에서 안전기준을 더 정확히 맞추도록 돕는 데 초점이 있어요.
제원 미통보나 안전기준 부적합 같은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지금까지 다른 종사자에게 있던 교육 규정처럼, 인증 분야도 별도 체계를 두려는 거예요.
결국 자동차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작 단계의 전문성을 먼저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주요 내용

자동차자기인증 교육 근거 마련: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려는 사람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스스로 인증할 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제작자 전문성 보완: 인증 절차와 안전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길 수 있는 실수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기존 교육제도와의 연결: 자동차검사대행자나 자동차가격조사·산정자처럼 다른 분야에 있던 교육 규정과 비슷한 틀로 맞추려는 거예요.
안전기준 부적합 예방: 제원 미통보나 안전기준 부적합 사례를 줄여서 처음부터 안전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자동차 안전 확보: 최종적으로는 도로에 나오는 자동차의 안전을 더 잘 지키려는 목적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사람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도록 두고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제작자의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으면 제원 미통보나 안전기준 부적합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어요. 또 다른 분야의 종사원에게는 교육 규정이 있는데, 정작 자동차자기인증을 맡는 제작자 쪽은 이를 체계적으로 다룰 제도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빈틈을 메워서, 인증 단계부터 안전을 더 단단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자기인증 교육 근거

기존에는 자동차를 만들거나 들여오는 사람이 스스로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구조가 있었지만, 그 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하는 장치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자기인증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인증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거예요.

교육이 있으면 인증 절차를 개인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게 돼요.
현장에서 자주 헷갈리는 안전기준을 반복해서 익힐 수 있어요.
제도 운영의 출발점이 '사후 확인'에서 '사전 이해' 쪽으로 옮겨가요.

2) 제작자 전문성 보완

요약에 따르면 지금 문제는 자동차제작자의 인증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 개정안은 인증에 필요한 지식과 판단력을 높여서, 실수로 인한 부적합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인증을 맡는 사람이 기준을 더 정확히 이해하게 돼요.
제원 미통보 같은 누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제작 공정과 인증 절차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3) 기존 교육체계와의 정합성

현행법에는 자동차검사대행자, 자동차가격조사·산정자, 자동차매매업 종사원 등에 대한 교육이 이미 있어요. 이번 안은 자동차제작자도 같은 흐름 안에서 교육과 관리 체계로 묶으려는 점이 특징이에요.

특정 직역만 교육하고 인증 책임자는 비워 두는 구조를 줄이려는 거예요.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더 일관된 기준으로 다루게 돼요.
제도 간 균형이 맞아지면 현장에서도 규칙을 이해하기 쉬워져요.

4) 안전기준 부적합 예방

법안의 배경에는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교육 근거를 두면 제작 단계에서부터 안전기준을 더 꼼꼼히 확인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요.

부적합이 나중에 발견되기 전에 먼저 걸러내는 효과를 노려요.
자동차 이용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 신뢰가 높아질 수 있어요.
교육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니, 실제 집행이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자동차제작자: 자동차자기인증 관련 교육과 준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자동차를 수입하는 사업자: 인증 기준을 더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해요.
인증 실무자: 안전기준과 제원 관리에 대한 숙련도가 더 중요해져요.
자동차 이용자: 안전기준에 맞는 차량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국토교통 행정 분야: 교육 근거와 운영 방식, 관리 기준을 구체화해야 해요.

봐야 할 점

교육 대상을 어디까지 볼지 먼저 정해야 해요.
교육 내용과 시간이 실제 인증 업무에 충분한지 확인이 필요해요.
제32조의3, 제52조, 제72조, 제84조로 이어지는 관련 규정이 현장에서 어떻게 맞물릴지 봐야 해요.
소규모 제작·수입 사업자에게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지도 살펴봐야 해요.
교육 이후에 실제로 제원 미통보와 안전기준 부적합이 줄어드는지 계속 점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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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강명구 권영진 김석기 김소희 배준영 엄태영 우재준 이종욱 임종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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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자기인증 교육 근거

2) 제작자 전문성 보완

3) 기존 교육체계와의 정합성

4) 안전기준 부적합 예방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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