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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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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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

현행법상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자동차를 살 때 가격 설명을 더 먼저 들을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자동차의 성능·상태 정보는 계약 전에 알려야 하지만, 자동차가격의 조사·산정 관련 정보는 매수인이 요청할 때만 제공하는 구조예요.
이 법안은 매수인이 원하거나 자동차매매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성능·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함께 알려줄 수 있게 해요.
차량의 물리적 상태와 경제적 가치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어서, 소비자가 더 쉽게 판단하도록 돕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자동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 정보를 선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넓히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가격 정보의 선제 안내: 지금은 요청이 있어야만 주는 가격 조사·산정 정보를, 앞으로는 더 먼저 설명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상태 정보와 가격 정보의 결합: 성능·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가격 산정 내용을 함께 보여줘서, 차량 상태와 가격을 따로 보지 않도록 해요.
소비자 판단 지원: 매수인이 차의 상태를 보고 가격이 적절한지 스스로 가늠하기 쉬워지도록 정보를 묶어서 제공하려는 취지예요.
매매업자 재량 확대: 매수인 요청이 없어도, 매매업자가 필요하다고 보면 관련 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정보 접근성 강화: 정보를 찾는 사람만 받는 방식에서, 거래 과정에서 더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흐름이에요.

왜 나왔나

중고차 거래에서는 자동차의 상태와 가격이 서로 강하게 연결돼 있는데, 현재 구조는 성능·상태 정보와 가격 정보의 제공 방식이 다르게 설계돼 있어요. 성능·상태 정보는 의무적으로 고지하지만, 가격 조사·산정 정보는 요청이 있을 때만 제공하다 보니, 매매업자가 먼저 설명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법안은 소비자가 차량의 물리적 상태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더 넓게 열어두려는 방향으로 나온 것으로 읽혀요. 결국 거래 과정에서 가격이 어떻게 나온 건지 더 잘 보이게 해, 소비자 이해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가격 산정 정보의 선제 설명

현행 구조에서는 자동차가격의 조사·산정 관련 정보가 매수인의 요청이 있어야 제공되는 쪽에 가까워요. 개정안은 매수인이 원하거나 매매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능·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고지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보다 먼저 가격 판단 근거를 보여줄 수 있어요.
차량 상태와 가격의 연결을 한 번에 설명하기 쉬워져요.
다만 이 내용은 의무 부과라기보다 허용 범위를 넓히는 성격이라서, 현장에서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해요.

2) 상태와 가격의 통합 안내

이 법안은 자동차의 성능·상태 정보와 가격 산정 정보를 따로 떼어 보지 않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차를 고를 때 중요한 두 요소를 함께 보게 해서, 가격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는 거예요.

성능·상태점검 결과가 가격 설명에 직접 연결돼요.
소비자는 단순한 숫자보다 근거를 함께 볼 가능성이 커져요.
거래 상대방이 같은 정보를 놓고 이야기하니, 설명과 비교가 쉬워질 수 있어요.

3) 매수인 중심 정보 제공

지금은 매수인이 요구해야 받는 정보가 중심인데, 개정안은 매수인이 원할 때뿐 아니라 매매업자가 필요하다고 보면 안내할 수 있게 해요. 정보 제공의 출발점을 소비자 요청 하나에만 묶지 않으려는 점이 달라요.

소비자가 몰라서 못 묻는 경우도 줄이려는 취지로 읽혀요.
상담 과정에서 가격 근거를 먼저 제시하는 방식이 가능해져요.
다만 실제로는 매매업자가 어떤 기준으로 필요성을 판단할지 정리될 필요가 있어요.

4) 거래 설명 방식의 변화

이 개정안은 단순히 정보를 더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거래 설명의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성격이 있어요. 차량의 물리적 상태와 경제적 가치를 따로 설명하던 관행에서, 연동된 설명으로 옮겨가게 하려는 거예요.

중고차를 볼 때 궁금한 핵심은 “차 상태가 가격에 어떻게 반영됐는지”예요.
그 연결 고리가 보이면 소비자 불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설명이 너무 복잡해지면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실제 안내 방식이 중요해요.

5) 정보 접근성 확대

이 법안은 정보를 찾는 사람만 받는 구조를 완화하려고 해요. 거래 과정에서 핵심 정보가 자연스럽게 제시되면, 소비자가 별도로 여러 차례 요구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커져요.

정보 접근 장벽이 낮아질 수 있어요.
상담 단계에서 미리 비교할 여지가 생겨요.
같은 정보를 언제, 어떤 형식으로 보여줄지 정리되지 않으면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중고차 매수인: 차 상태와 가격의 관계를 더 잘 보고 살 수 있어요.
자동차매매업자: 가격 설명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중고차 상담 현장: 계약 전 설명 과정이 더 길고 구체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성능·상태점검 정보를 다루는 실무자: 점검 결과가 가격 설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 신경 써야 해요.
중고차 시장 전체: 가격 근거가 더 보이면 신뢰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매매업자가 말하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지 기준이 필요해요.
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어느 수준까지 자세히 보여줄지 정리되지 않으면 현장마다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성능·상태점검 결과와 가격 설명이 너무 기술적으로 흘러가면 소비자 이해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어요.
선제 안내가 늘어나도, 실제 거래 관행이 바뀌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정보가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가 핵심만 빠르게 볼 수 있는 안내 방식도 같이 고민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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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발의자 명단

손명수 등 11인

김영배 문정복 문진석 복기왕 손명수 이성윤 이정헌 임호선 황명선

백선희 이해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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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가격 산정 정보의 선제 설명

2) 상태와 가격의 통합 안내

3) 매수인 중심 정보 제공

4) 거래 설명 방식의 변화

5) 정보 접근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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