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 첨단자동차 대비 자동차 정비교육 제도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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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미래형 첨단자동차 대비 자동차 정비교육 제도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정비 기술인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정비 교육 제도화: 이는 친환경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 등 첨단 기술을 가진 차량이 많아짐에 따라, 정비 기술도 그에 맞춰 전문화되고 발전해야 함을 인식하여 정비 기술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정비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교육 부재 문제 해결: 이전까지는 자격증을 취득한 정비 기술인이 정규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선택적으로 받는 교육도 표준이 없어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제도화합니다.

3. 정비 교육의 품질 향상: 국가 차원에서 정비 교육의 표준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자동차 정비 산업 전반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미래형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자동차 정비 기술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존의 정비 방식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새로운 자동차 기술에 대한 정비 역량을 높여 소비자들에게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정비 산업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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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발의자 명단

김두관 등 14인

강민정 기동민 김병욱(민주)김승원 민홍철 박찬대 소병철 송재호 신정훈 이개호 정성호 정태호 주철현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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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5인

박희승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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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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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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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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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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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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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6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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