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자동차 검사체계 구축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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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자동차 검사체계 구축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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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첨단자동차 검사체계 구축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환경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 발전을 반영한 자동차검사기준 마련

자동차검사는 현재 내연기관과 기계장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충분히 평가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자동차검사기준을 첨단자동차의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성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자동차검사기술·기기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위한 규정 마련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검사기술·기기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자동차검사기준과 자동차검사기술의 관련 내용 포함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과 자동차검사기술에 대한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검사체계를 현대화시키고 성능과 안전을 증진시킬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대응하여 첨단화된 자동차검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성능과 안전을 보장하고, 대기환경 개선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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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발의자 명단

임종성 등 11인

기동민 김철민 민홍철 소병훈 송갑석 송옥주 윤후덕 홍성국

무소속

김종민 김진표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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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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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박희승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20인

이용선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등11인

진성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6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