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말소등록 시 공동상속인 동의 예외사항 명시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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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등록 시 공동상속인 동의 예외사항 명시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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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자동차 말소등록 시 공동상속인 동의 예외사항 명시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자동차가 공동 소유상태에서 공동 소유자 중 사망자가 있을 때는 사망자의 모든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적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2. 개정안은 공동상속인 중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있어 전체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이로 인해 자동차 말소등록 과정이 더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이 연락 두절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처분권을 보호하려는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처분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장애를 제거하고, 상속 등으로 인한 공동소유 상황에서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동차 말소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줄이고, 자동차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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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발의자 명단

맹성규 등 9인

김민철 안규백 위성곤 윤호중 전해철 최인호

허

영

허종식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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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은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전시시설의 연면적이 660㎡ 이상이 되도록 면적기준이 강화되었고, 종전 기준(330㎡)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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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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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직권 말소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자동차 교환·환불요청시 소비자 권리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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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1인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폐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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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

전기차 배터리 제작결함 조사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위원 연임 제한 및 비밀유지 의무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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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자동차 급발진 사고규명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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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1인

배달용 이륜자동차 번호판 구분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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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등11인

자동차관리사업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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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등10인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자 관리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자동차 후면 주간주행등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1인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자동차 등록 관리권한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 사무를 시ㆍ도지사의 업무로 규정하면서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함)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발전하고 있는 자동차의 기술 변화에 맞추어 고전원전기장치 등을 정비할 정비기술인력에 대해 정비 교육을 제도화하고, 공공기관 또는 정비 관련 전문단체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소유자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4인

중고차 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1인

자동차 분쟁 신속 해결 위한 조정제도 도입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전용 등록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륜자동차도 사후관리 의무화 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6인

페달영상기록장치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등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도록 규정...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륜자동차 점검·정비자격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등10인

사업용 대형 자동차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노종면의원 등 11인

자동차 급발진 사고규명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2인

소상공인과 상생 위한 정비업체 권장 법안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자동차 소음방지장치 무단 해체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중고차 강매 처벌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등12인

중고차 허위 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등12인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등10인

최근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배터리의 효율적 활용 및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배터리 가격이 전기자동차 가격의 상당...

접수

손명수의원 등 11인

자동차 뒷좌석 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탄소중립 위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등록 거부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등13인

자동차 교환환불 분쟁 신속 해결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의무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자동차 사고 시 제작사에 장치정보 제공의무 부여 법안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0인

이동탱크저장소 관리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3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의 하자 추정기간 확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하여야 하나, 자동차제작자의 인증 및 자동...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0인

전기차 기온변화에 따른 주행거리 표시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3인

중고차 불법매매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2인

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등12인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침수차량 구매시 환불기간 연장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연녹색 번호판 부착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2인

사고 원인 분석 강화를 위한 영상장치 설치 법안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전기차 배터리 검사 의무화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9인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손해를 입은 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

접수

김남근의원 등 21인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운전자의 인지ㆍ판단 능력 및 신체 반응 저하로 인한 가속 페달 오조작, 전ㆍ후진 착오, 장애물 미인지 등에 의한 사...

접수

배준영의원 등 10인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1인

자동차 미검사 차량 번호판 영치 및 노상검사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전기차 배터리 안전 모니터링 의무화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3인

자동차 성능 상태 거짓 고지 시 처벌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전기차 성능저하 보상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2인

중고차 허위매물 처벌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2인

탄소중립 시대 대비 자동차 관리 방안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중고자동차 판매 시 자동차매매업자로 하여금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라 함)한 내용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할 의무를 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24인

자동차 사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첨단자동차 검사체계 구축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2인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자동차 리콜 시 부품 수급 및 정비소 운용 계획 제출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상속인 안내 의무화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1인

현행법상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접수

손명수의원 등 11인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15인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교통사고 긴급 통보 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인원확대 및 권한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2인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6월) 운전 조작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의 40.2%가 60세 이상 운전자에게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65세 이상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는 전체 페달 오조작 사고의 25.7%를...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6인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폐차 의무화법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미래형 첨단자동차 대비 자동차 정비교육 제도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두관의원 등 15인

이륜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확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품질인증부품 명칭변경 및 범위 확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3인

침수 전손 처리 자동차 폐차 미이행 처벌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1인

불법 이륜차 운행 근절 및 폐차제도 도입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침수차 검사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7인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 강화 법안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9인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의무화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4인

공공 통행 장소의 자동차 강제 처리 명확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자동차 정비업체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 운영체계 정비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4인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 말소등록 및 제재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등13인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0인

하자있는 자동차 판매시 고지의무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1인

음주운전자 차량 특수번호판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자동차 관리사업 변경 등록 완화 및 고지의무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관석의원 등 17인

무소속

중고차 허위매물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등12인

중고차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5인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에 장착된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는 경미한 사고라도 내부 구조에 미세 균열이 생겨 구조적 안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자동차 안전단속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4인

자동차 교환ᆞ환불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1인

중고차 가격 조사 산정 내역 고지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 그 기간을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

접수

허성무의원 등 10인

중고차 사기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종군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소비자가 구매한 신차에서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의 하자가 반복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가 교환ㆍ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환ㆍ환불 중재제도를 통하여 원활한 교환ㆍ환...

접수

손명수의원 등 10인

자동차 정비시 번호판 일시 해제 허용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3인

사업용차량 교환·환불대상 확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자동차 부품 가격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및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3인

선거용 자동차 표준화된 튜닝 기준 마련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 등 10인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차 축전지 안전 강화 및 사전인증제 도입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1인

자동차 제작시 3점식 이상 좌석안전띠 설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등11인

자동차 무단 주차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2인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일원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2인

승합자동차 카시트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자동차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1인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 기재 의무화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3인

사고기록장치와 페달 블랙박스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미애의원 등 10인

비정상적 페달 조작 경고장치 의무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강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1인

불법 폐차 수집·알선행위 차단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6인

레저용 사륜자동차 판매 시 도로 운행 고지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3인

전기차 배터리 및 주요부품 제조사 제작결함 조사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21인

자동차 안전성 저해 용품 제조·판매 금지법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0인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2인

공동주택 출입구 막는 자동차 견인조치 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1인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튜닝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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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자동차 말소등록 시 공동상속인 동의 예외사항 명시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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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맹성규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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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기원의원등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등11인

심상정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등11인

임종성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황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박희승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20인

이용선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등11인

진성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6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