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법령 위반으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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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법령 위반으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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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

현행법은 법령 위반으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어린이집이 법을 어겨서 운영정지나 폐쇄가 예정된 경우, 입소를 신청한 보호자에게 미리 알리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이미 다니는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조치는 있지만,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에게 알리는 규정은 부족해요.
그래서 보호자가 폐쇄나 운영정지 사실을 모르고 등록했다가 갑자기 전원해야 하는 상황을 줄이려는 거예요.
어린이집이 문을 닫거나 멈추는 상황에서 아이의 불안과 가족의 혼란을 미리 막는 데 초점이 있어요.
핵심은 사고 뒤에 옮기는 대응만 두지 않고, 등록 전에 알려서 피해를 먼저 막으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사전 고지 의무: 법령 위반으로 어린이집이 폐쇄되거나 운영정지되는 경우, 입소를 신청한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보호자 정보 제공 강화: 새로 등록하려는 보호자가 시설의 상태를 먼저 알고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전원 부담 완화: 갑작스러운 폐쇄나 운영정지로 아이를 급하게 옮겨야 하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영유아 권익 보호 보완: 이미 입소한 아이를 옮기는 조치에 더해, 새로 들어오는 아이까지 보호 범위를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행정 책임 명확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알림 조치를 맡도록 하려는 구조예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어린이집이 법령 위반으로 운영정지나 폐쇄가 되면, 이미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폐쇄나 운영정지가 예정된 어린이집이 신규 영유아를 모집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한 규정은 없다고 지적돼요. 그 때문에 보호자가 상황을 모르고 등록했다가 갑작스러운 전원, 영유아의 심리적 불안정 같은 피해를 겪을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그런 피해를 등록 전에 줄이려는 데 초점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등록 전 알림

기존에는 어린이집이 운영정지나 폐쇄될 때 이미 다니는 아이를 옮기도록 하는 조치가 중심이었어요. 이번 안은 그보다 앞 단계에서, 입소를 신청한 보호자에게 폐쇄나 운영정지 사실을 알리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보호자는 시설이 계속 운영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어린이집 정보가 늦게 알려져서 생기는 혼란을 줄일 수 있어요.
등록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효과를 노려요.

2) 갑작스러운 전원 예방

지금 문제로 제시된 건, 보호자가 폐쇄나 운영정지 사실을 모른 채 신규 등록했다가 갑자기 옮겨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번 안은 그런 전원 부담을 미리 막는 방향이에요.

아이가 갑자기 환경을 바꾸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가족 입장에서는 다시 어린이집을 찾는 부담을 덜 수 있어요.
행정 측면에서도 급한 전원 조치를 반복하는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3) 영유아 심리 안정 보완

법안 설명에는 갑작스러운 폐쇄나 운영정지로 인해 영유아의 심리적 불안정이 생길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사전 고지는 이런 불안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어요.

아이가 자주 환경을 바꾸지 않도록 돕는 취지예요.
보호자도 미리 다른 선택지를 찾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의 운영 상태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더 분명해져요.

4) 보호자 선택권 강화

신규 등록을 앞둔 보호자는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알 권리가 커져요. 이번 개정은 그 선택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정보를 먼저 주려는 거예요.

단순한 신청 접수보다, 위험 요소를 함께 확인하는 구조로 가요.
보호자가 불리한 정보를 뒤늦게 알게 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결국 어린이집 등록을 ‘신청 후 확인’이 아니라 ‘확인 후 신청’에 가깝게 만들려는 변화예요.

5) 행정기관의 역할 강화

개정안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알림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즉, 현장 운영자가 임의로 넘기게 두기보다 행정기관이 직접 보호자 고지를 맡는 구조예요.

공적 책임이 분명해져서 누가 알려야 하는지 헷갈릴 가능성이 줄어요.
보호자는 행정기관의 고지를 더 신뢰할 수 있어요.
제도가 작동하려면 알림 시점과 방식도 함께 정교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입소를 신청한 보호자: 어린이집의 운영정지나 폐쇄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요.
새로 등록하려는 영유아: 갑작스러운 전원과 환경 변화의 위험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미 다니는 영유아: 기존 전원 조치와 함께 보호 장치가 더 촘촘해져요.
어린이집 운영자: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신규 모집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 사전 고지와 전원 조치 사이를 실제로 집행해야 해요.

봐야 할 점

어떤 시점부터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는지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해요.
폐쇄 예정인지, 운영정지 예정인지에 따라 알림 범위를 어떻게 나눌지도 중요해요.
보호자에게 전달되는 정보가 너무 늦거나 부족하면 제도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요.
사전 고지가 실제로 갑작스러운 전원을 얼마나 줄이는지 지켜봐야 해요.
어린이집 현장에서 행정처분 정보 관리가 더 정확해져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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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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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등 11인

임호선 진선미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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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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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등록 전 알림

2) 갑작스러운 전원 예방

3) 영유아 심리 안정 보완

4) 보호자 선택권 강화

5) 행정기관의 역할 강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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