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재처분 회피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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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처분 회피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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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행정제재처분 회피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의 위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기간 중에도 폐지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추가하고, 신고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합니다.

2. 보육시설 폐지신고를 통해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규를 수정합니다.

3.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어린이집 폐지를 통해 행정처분을 회피한 사례가 32건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은 어린이집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해 적절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고, 폐지신고를 통한 법적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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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발의자 명단

인재근 등 10인

김경만 김승남 김한정 남인순 민병덕 서동용 소병훈 송옥주 최종윤 최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관리비 지원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등·하원 영유아 안전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2인

보육·양육정책 지원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2인

영유아 정의를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변경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23인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35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인재근의원 등 11인

공공형어린이집 제도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정기조사 실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25인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결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보육목적 사회복지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주체 변경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비 격차 해소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3인

도서ㆍ벽지 어린이집 재정지원 확대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5인

영유아 보육 서비스 개선 및 보육 교직원 보호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해산 시 잔여재산처리 특례 신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6인

보육교직원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영유아 보육·교육과정 연계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영유아 보육 사무 교육청 이관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5인

어린이집 급식 관리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영유아 0세반 편성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24인

중증환자 가정 영유아 우선 이용 추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CCTV영상정보 보호 강화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허용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0인

사회복지법인 지원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취소 근거 마련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보육교사 배치기준 정기평가제 도입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직장어린이집 대상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등10인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 명시 및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어린이집 영상정보 훼손 처벌 명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0인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무상보육비 산정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0인

어린이집 폐지·휴원 시 폐지·중단 예정일과 영유아 지원계획을 보호자에게 사전통지하여 영유아 권익을 보호하고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지방육아센터 다수 설치 기반 마련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과징금 상향 조정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건강관리체계 개선 및 감염병 예방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5인

중증환자 가정 영유아 어린이집 우선이용 대상 포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가정방문보육을 보육제도에 포함시키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영유아 학대 범죄자, 어린이집 운영 취업 금지 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행강제금 강화를 통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향상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조손가정 영유아 보육우선대상 포함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4인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훼손행위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홍걸의원 등 12인

교육훈련시설 운영비용 지원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그동안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나뉘어 있던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시스템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으로 추진됨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교육ㆍ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강...

본회의 심의

김대식의원 등 11인

어린이집 설치·배치 기준 적정성 검토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2인

이중돌봄 가정의 영유아에게 어린이집 우선 이용권을 부여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국가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영유아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접종 확인조치 강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보육의 날 지정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중대 파손시 처벌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0인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이 추진됨에 따라 영유아기 교육ㆍ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과 보육을 포괄하는 정책 지원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관리ㆍ지원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특...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3인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무상보육비용 정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등12인

영유아 보육 실태조사 결과 공표 및 자료제출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1인

시간제보육 기관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3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조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0인

유보통합의 실질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용어를 통일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2인

어린이집 폐지 전 보호자와 협의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우선 이용 특례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운영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훼손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강훈식의원 등 10인

행정법 체계 정비 및 국민 이해 증진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친환경 무상급식 비용지원 명문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8인

국공립어린이집 종일 보육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1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급형 확정시 취업제한 기간을 법원 선고 취업제한 기간으로 변경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인원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표준보육비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미달 직장어린이집 외부인 개방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등12인

지방 중소도시 어린이집 지원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1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 등 인력관리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2인

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악화로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어린이집 내부의 공기질 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규...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0인

조부모 양육 지원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피해아동도 어린이집 우선 이용 가능케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무상보육 비용에 물가상승률 등 반영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한정애의원 등 15인

어린이집 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강기윤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인접 유해시설 금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어린이집 교사, 적성·인성검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1인

무소속

양육수당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1인

아동보육복지사업 국가→지방 이양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23인

현행 보육지원체계는 국적 및 주민등록을 전제로 설계되어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외국 국적의 영유아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개별 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접수

전진숙의원 등 12인

도서 벽지 농어촌 어린이집 지원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2인

영유아 국적 차별 철폐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신질환자의 보육교사 자격 취득 제한 및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폐지 시 부모 고지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1인

어린이집 입지조건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폐업지원 및 시설개보수 비용보조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폐지·운영중단 사전통보 기간 연장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2인

어린이집 종사자 성범죄 시 자격박탈 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배현진의원 등 11인

어린이집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영유아 급식 안전망 강화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3인

보육교사의 직무적합도 검사 실시와 심리상담·치료 지원 및 부적합자 근무제한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법령 위반으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인재근의원 등 12인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훼손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등12인

무소속

어린이집 급식 관리 운영기준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영유아 국적차별 없는 보육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표준보육비용 이상 보육료 지급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보육목적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특례 신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사회복지법인 활성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무상급식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농어촌 어린이집 운영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2인

현재 어린이집 유아에 대해서는 보육료라는 명칭으로 유치원과 동일한 금액의 교육비가 교육부로부터 지원(누리과정)되지만, 어린이집의 보육료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유치원의 교육비에는 급식ㆍ간식비가 포함되어 있...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그 적용대상에서...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1인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특별활동도 무상보육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1인

중증질환자 자녀 어린이집 우선 이용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6인

맞벌이 가구의 육아를 위한 조부모돌봄비용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20인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설치 및 운영 기준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신현영의원 등 27인

양육수당 압류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영유아 생활지도 보호자 협력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맞벌이 가정 조부모 아이 돌봄 지원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0인

보육교사 배치 정보 보호자 공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2인

최근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에서 교직원이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나 질병 휴직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업무를 지속하다 사망에 이르는 등 열악한 근로 실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는 보육교직원의...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24시간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현행법에 따르면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위해 보육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이주아동도 보육 지원받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6인

영유아 건강 증진 및 지역 농업 지원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중증질환 아동 가족을 위한 어린이집 우선이용법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영유아 예방접종 통합 시스템 활용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영유아 학대 의심 시 미 모자이크 CCTV 열람 허용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21인

영유아 발달상담검사 도입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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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 등 23인

이명수의원 등 35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6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24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2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4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등12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