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폐지·휴원 시 폐지·중단 예정일과 영유아 지원계획을 보호자에게 사전통지하여 영유아 권익을 보호하고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어린이집 폐지·휴원 시 폐지·중단 예정일과 영유아 지원계획을 보호자에게 사전통지하여 영유아 권익을 보호하고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9-04

어린이집 폐지·휴원 시 폐지·중단 예정일과 영유아 지원계획을 보호자에게 사전통지하여 영유아 권익을 보호하고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명확화(국공립 포함):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공립어린이집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해 폐지·휴원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립·사립을 불문하고 모든 어린이집이 동일한 의무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2. 보호자 사전통지 의무 신설: 어린이집이 폐지 또는 일정 기간 운영 중단 전에 사전 통지하도록 보호자 안내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통지 내용에는 반드시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영유아 지원 계획 의무화: 폐지·휴원 시 영유아의 권익 보호를 위한 영유아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전원 조치 등 권익 보호 조치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4. 행정신고와 보호자 안내 절차의 정비: 기존의 지자체 신고 의무와 별개로, 보호자 대상 안내 의무가 법에 신설되어 절차가 이원적으로 명확해집니다. 이를 통해 무통보 폐·휴원이나 사전 퇴원 요구 관행을 예방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5. 관련 조문 개정 명시: 통지·지원 의무의 근거를 안 제43조제1항에 반영해 기관의 책임과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폐지·휴원 시 준수해야 할 통지와 지원 의무가 법률에 명시됩니다.

이 개정안은 보호자에 대한 사전 통지와 지원계획 고지를 의무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 갑작스러운 폐·휴원으로 인한 보육 공백을 줄이고 영유아와 보호자의 보육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40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경숙 의원

발의자 명단

강경숙 등 13인

김문수 김준혁 백승아 진선미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차규근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9-04

어린이집 폐지·휴원 시 폐지·중단 예정일과 영유아 지원계획을 보호자에게 사전통지하여 영유아 권익을 보호하고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경숙 의원

강경숙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천준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 등 23인

이명수의원 등 35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6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24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2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4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등12인

인재근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