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허용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허용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1-05-21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허용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한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 및 보육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경우에도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2.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체 기초자치단체 중 104개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설치·운영되고 있어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무상대부 등을 통해 확대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3. 이 법률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나 사용을 허용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육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0 조회수

40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 등 18인

강민정 김민철 김영배 민형배 박찬대 박홍근 서삼석 서영석 송재호 오영환 유정주 윤재갑 윤준병 이탄희 임호선 한준호 홍정민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5-21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허용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천준호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 등 23인

이명수의원 등 35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6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24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4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1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등12인

인재근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2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