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압류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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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압류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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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양육수당 압류 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수당 받는 가정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양육수당 압류 금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받는 양육수당은 다른 소득원처럼 빚을 갚는 용도로 압류해서 빼앗아 갈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금을 보장받게 되어 생활에 조금 더 안정을 기할 수 있습니다.

2.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 부담 줄여줌: 앞서 언급한 양육수당 압류 금지 정책은 특히 돈이 많지 않은 가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들 가정은 수당이 압류되면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금 마련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법적인 보호 조치 강화: 양육수당 압류 금지는 법에 명시함으로써 영유아를 둔 가정이 더 이상 양육수당을 빚 때문에 잃을 걱정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보호막을 마련해 주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 양육수당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양육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따라서 영유아들이 더 나은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양육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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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발의자 명단

신현영 등 9인

강득구 권칠승 김한규 변재일 이용선 임호선 전재수 조정식 최기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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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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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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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24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2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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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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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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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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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등12인

인재근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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